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각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를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극복한 점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최대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뤄진 과감한 재정 투자로 인해 나라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국제기구의 평가는 어떨까요.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수지는 GDP 대비 -2.7%로, 주요 20개국 가운데 사우디와 브라질 등에 이어서 5번째로 좋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G20 회원국의 재정수지 전망 평균이 GDP 대비 -6.9%로 예상되는 점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GDP 대비 39.4%로 전망돼서, G20 회원국 평균인 80.2%와 비교해 건전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보다 순위가 앞선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천혜의 자원 부국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이럼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G20에서 5위를 차지한 건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가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판단 지표가 되는 만큼, 정부도 대내외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설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인 거시경제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론 지출을 억제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르면 오는 2013년엔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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