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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지속성장 발목잡는 저출산 고령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한 나라 경제의 가능성으로서의 GNP 성장률, 다시 말해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일컫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회원국들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담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여기엔 우리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둘 모두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희소식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OECD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4.0%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돼, OECD 평균의 세배 이상 높은 수치를 자랑하며, 서른개 회원국 가운데 최고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잠재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슬로바키아와 터키, 호주.폴란드 순이었으며,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 등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OECD는 이미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에 우리나라가 수출과 투자의 회복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또 고용 증가로 실업률이 내년 말까지 3.2% 수준으로 내려가고, 소비자 물가도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내후년인 2012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게 OECD의 예측입니다.

중장기적으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건데요.

주된 원인은 바로, 낮은 출산율과 그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였습니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2.4%로, OECD에서 7위로 뒤처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최고 수준을 달리다, 성장동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노동연령인구의 증가율이 0.7%에서 -0.4%로 마이너스 반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미래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4%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잠재노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정부와 기업, 사회가 너나 없이 나서서 출산율을 높이지 않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성장의 추진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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