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차를 세우고 느긋하게 식사를 할 만한 시간이 없거나, 음식점의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차를 세우기 힘들었던 경험, 한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언뜻 별 것 아닌 작은 불편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먹을 것을 사는 '드라이브 인' 음식점이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이렇게 우리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들을 찾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입지 열일곱건에 환경 일곱건, 주택ㆍ건설 열한건 등, 7개 분야에서 모두 일흔두건의 기업애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천㎡ 이내로 묶여있던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공장과 연수원에 대한 증설 규제를 완화하고, 주유소에 드라이브 인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해 승차한 채로 패스트푸드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조달청 등급제한 공사의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을 기존보다 한층 완화해서, 시공경험이 다소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들에게도 수주의 기회를 넓혀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추진단은 공공 공사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엔, 추가로 발생되는 간접비의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고, 산지전용허가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재무제표 이중 작성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에 만들어진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왔는데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부산과 광주, 구미 등 전국 열한개 지역을 현장 점검하고, 모두 스물두번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업의 현장애로를 수렴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도 지역과 규모,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지금까지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해선, 개선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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