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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한미FTA 효과 주지시킬 것"
'현 상태로는 한미FTA를 수용할 수 없다'는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KTV '정보와이드 모닝'에 출연한 외교통상부 최경림 FTA 정책국장은
현재로선 공식 대응할 사안이 아니지만, 커크 대표가 임명되면 한미FTA 발효의 필요성을
주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론 커크 미국 무역...
방송일자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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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일 한미 새 행정부 첫 통상협의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올해 제1차 한미
통상협의가 내일부터 이틀간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통상당국 간 첫 협의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경제통상관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외교부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미 양국 간 통...
방송일자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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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中企 대출 13조원으로 확대
수출입은행이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규모를 1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수출중소기업 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액이 당초 계획인 8조 5천억...
방송일자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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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 강화 '안전한 먹을거리'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부실도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멜라민 파동과 이어진 발암 다이옥신 오염
돼지고기.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최근에도 끊이지 ...
방송일자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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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전문가 사회적 기업 지원
고용없는 성장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43개의 주요기업·전문가단체와 협약을 맺고, 사회적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
방송일자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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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직불금 수령, 농지 1만㎡ 넘어야
도시에 살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농지 면적이 개인은 1만㎡,
법인은 5만㎡ 이상이 돼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주 중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서면으로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방송일자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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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기간 26.7% 단축 목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포함한 민원사무 321종의 법정처리기간을 평균
26.7%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이 평균 28.6일에서 21일로 1주일 이상 짧아지게
됩니다.
행안부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
방송일자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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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6만명 초고속인터넷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KT와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과
초·중·고교생 초고속 인터넷 지원사업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 16만 명의 학생을 선발해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교과부는 소외계층 청소년의 정보격차를 없애기 위해 2002년부터 각 통신사와
매년 계약을...
방송일자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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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71회)
북, 군통신 차단…"즉각 철회해야" / 보즈워스 "북한문제, 한미협력 통해 진전" / "공권력 확립·사회질서 유지돼야" / 이 대통령,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에 축전 / "위기극복에 여·야 따로없어" / 이 대통령 '신아시아 외교' 발표 / '신아시아구상'으로 실용외교 지평 넓혔다 / 지하철 역에서 책 대여·반납 가능 / 대중음악 전용공연장 현장 컨설팅 / 미분양 해소, 일자리 나누기 지원 / 2만명 1천600억원 양도세 조기환급 / 中企 첨단장비 '내 것처럼 쓰세요' / 한·GCC FTA, 2차협상 개최 / 성적위주 선발 탈피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송일자 :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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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통신 차단…"즉각 철회해야"
북한이 오늘부터 시작된 연례적인 한미방어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군통신선을
차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방문이 무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 새벽 대변인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 훈련기간에
북남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해 온 마지막 ...
방송일자 : 200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