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위기가정에 자녀 교육비 지원
오늘 오전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0차 국무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여러가지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김용남기자와 함께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오늘 처리된 안건 중에서 눈에 띠는 것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인데요,
개정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A1>네,지금까지는 최소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
방송일자 : 2009.03.10
-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적용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
방송일자 : 2009.03.10
-
사공일 위원장, G20 회의 협의차 방일
대통령 직속 G20 조정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은 다음달 런던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의
협의차 오늘부터 2박3일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하는 사공 위원장은 내일 아소 다로 일본 총리를 예방해
"G20 회의에서 세계 경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일간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방송일자 : 2009.03.10
-
정부·산업계, 녹색성장 대화채널 구축
정부의 녹색성장 수립과 추진에 경제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간 대화채널이 구축됐습니다.
녹색성장 산업협의체는 녹색성장...
방송일자 : 2009.03.10
-
2013년까지 녹색 中企 1천개 육성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환경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형 녹색중소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2013년까지 녹색 중소기업 1천개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기부변화에 대비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녹색산업.
작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녹색산업과 관련한 중소기업은 전체 ...
방송일자 : 2009.03.10
-
ICAO, 북 민항기위협 철회 촉구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이카오)는 '키 리졸브' 합동군사훈련 기간동안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북한의 조치와 관련해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카오는 민항기 위협조치 철회와 이카오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북한에 발송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전했습니다.
이카오는 또 북한의 발표가 민간항공과 여행객의 안전...
방송일자 : 2009.03.10
-
'사전 채무조정 제도' 다음달 시행
앞으론 대출금을 한달만 연체해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해,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의 빚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연체자, 즉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만 채무 조정을
해주던 것에서 대상을 확대...
방송일자 : 2009.03.10
-
한은 "외환보유액 현금화 상시 가능"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전액 사용할 수 있는 외화자산이며, 과거
외환위기 당시처럼 유동성이 묶여 있는 자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에 대한 가용성 논란과 관련해 설명 자료를 내고, 외환보유액은
국제기준에 맞는 예치금과 정부채, 정부기관채 등 필요하면 언제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일자 : 2009.03.10
-
"한국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2위"
컨설팅회사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지난해 진행한 글로벌 혁신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위는 싱가포르이며, 3위는 스위스, 4위는 아이슬란드, 5위는 아일랜드 등의 순이었습니다.
글로벌 혁신지수 조사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무역 정책, 지적재산권
정책 등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항목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한국정책...
방송일자 : 2009.03.10
-
무너진 공권력, 법치국가 위기
최근 경찰관이 시위대에 집단 폭행을 당하는 등 공권력이 무너진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력 시위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치국가에 대한 성찰이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시위문화에 대한 우리나라와 선진 외국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일명 ‘매 맞는 경찰’로 불리며 최근 우리 사회를 떠...
방송일자 : 2009.03.10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