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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미 당국자·의회 설득"
한덕수 신임 주미대사는 한미FTA의 비준을 위해 미국의 정책당국자와 의회,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1일 부임한 한 대사는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의회의
청문회 과정에서 한미FTA에 대해 일부 이견이 표출됐다고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측의 ...
방송일자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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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 "커크 내정자 발언, 미국 국내용"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내정자의
발언은 인준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로, 다분히 미국 국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상태로는 한미FTA를 수용할
수 없다는 커크 내정자의 발언은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
방송일자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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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한강 살리면 3조3천억 생산유발
오늘 충북 청주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한축인 금강·한강 프로젝트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충청권에서 3조3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금강·한강 프로젝트가, 지역경기 활성화...
방송일자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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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과감한 실천 필요"
교육개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3년 안에 사교육이 줄었다고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한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선진화’ 세미나에 모인 참가자들은 공교육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한목소리...
방송일자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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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이라도 한반도에 위협"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다음달 4일에서 8일 사이 발사할
것임을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정부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한반도와 국제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12일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제우주조약에 가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
방송일자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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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연장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기간이 만료되는 7월에 비정규직자들의
정규직 전환보다 해고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
방송일자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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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중기청-변협, 中企법률지원 협약
법무부는 오늘 오전 중소기업청과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은 기업 법제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600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소송을 직접 대리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
방송일자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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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방세 감면신청 지역 확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신청이 주소지가 있는 시·도
내 모든 세무관서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감면신청은 주소지 시·군·구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주소지가
있는 시·도 내의 모든 시·군·구에서 감면신청을 받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현재 지...
방송일자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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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무조사 5% 이상 감소
경제위기로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면서,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가
한 해 전보다 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총 1만8천300건으로, 한 해 전에 비해
5.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춰 가...
방송일자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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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73회)
김종훈 통상본부장 "한미FTA 재협상·추가협상 없다" / 한·GCC FTA, 연내 타격 추진 합의 /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추진 /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 의료기기 상품화 기간 4개월 단축 / 한식, 세계 입맛을 사로잡는다 / "기업, 투자로 위기 극복 동참해야" / 이윤호 장관 "하반기 수출 증가세로 전환" / 신재생에너지 시설 전국 98%지역 허용 / 보호무역 차단, 해외투자 유치 / 'WEST프로그램' 본격 시동 / 고령자·퇴직전문인력 취업지원 확대 / 개성공단 통행 정상 진행 / "북 미사일, 6자회담에 악영향" / 유인촌 장관, 국군체육부대 방문 / 학교폭력 ‘치유프로그램’ 학교에 보급 / u-City 구축에 100억원 지원 /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독점서비스' 폐지
방송일자 : 200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