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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브루셀라 소 유통 가능성 희박"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은 '주저앉는 소'를 불법 도축해 유통시킨 혐의로 지난
8일 일부 유통업자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브루셀라 감염 쇠고기의 유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년에 6번 농장별로 브루셀라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도축과정에서
다시 한번 식육 안정성 검사과정을 거쳐 유통되므로, 브루셀라 감염 쇠...
방송일자 :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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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49회)
'우물만들기' 조기 완료, 식수문제 해결 / 자문위·지역협의회 구성, 지속적 의견 수렴 / 정부 '용산사고' 후속대책 내주 발표 / 비사업용 토지 등 세 부담 완화 / "한국 부양책, 성장률 0.5~1.3%p 제고" / 이 대통령 "법질서 지키는 사회 시급" / 힐러리 미 국무장관 방한, 한미동맹·북핵 협의 / 숭례문 화재 1년, 종묘 방재실태 점검 / 토양오염 예방 '클린 주유소' 늘어 / 소말리아 지역, 3월 중순 국군 파병
방송일자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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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만들기' 조기 완료, 식수문제 해결
전국적으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식수 공급이 제대로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해주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마을우물 조성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겨울 가뭄이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먹을 물이 부족해 소방차...
방송일자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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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지역협의회 구성, 지속적 의견 수렴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노력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추진에서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자문위원회와 지역협의회가 구성됩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 추진과...
방송일자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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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산사고' 후속대책 내주 발표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용산사고'와 관련해 재개발사업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후속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분쟁예방과 조정, 손실보상 등이 포함된 후속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재개발 사업에 주민 참여 확대와 상가
세입자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
방송일자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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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등 세 부담 완화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 또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세부담이 대폭 낮아지고,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60%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시장의 핵심 규제로 ...
방송일자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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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양책, 성장률 0.5~1.3%p 제고"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올해 성장률 제고 효과는
0.5%∼1.3%포인트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MF는 주요 20개국 국가 성장률 전망 수정발표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기부양책 규모를 GDP
대비 1.5%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은 ...
방송일자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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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질서 지키는 사회 시급"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잠시
불편이 있더라도 일류국가를 위해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법질서, 윤리가 무너지는 환경에서 잠시 고통스럽거나
불편이 있을지 몰라도 일류국가를 위해 법질서와 윤리를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방송일자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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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미 국무장관 방한, 한미동맹·북핵 협의
미국 오바마 신행정부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오는 19일부터 이틀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한미동맹 발전 방향을 비롯해 북핵과 동북아 정세 등 양국 현안에 대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장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아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사흘동안 일본을 방문한 뒤 인도네시...
방송일자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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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1년, 종묘 방재실태 점검
지난해 있었던 숭례문 화재사건이 오는 10일이면 1년이 됩니다.
그간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는데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재 방재실태 점검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를
찾았습니다.
작년 2월 10일, 우리의 국보 1호 숭례문이 어이없는 화마 속에 쓰러졌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문화재만큼 우리...
방송일자 : 2009.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