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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안전장치 충분"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대출한도를 규제하고 지분율
이상의 지배를 막기 위해 이사선임 수도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을 통한 은행의...
방송일자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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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 공사 입찰담합 감시
앞으로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에 대한
입찰 담합이 철저하게 감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의 이상의
입찰 정보를 모아 담합 징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정보를 분석해 기업들의 담합 징후가 뚜렷한 입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방송일자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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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21회)
이 대통령 "힘 있는 사람 먼저 법 지켜야" / '무관용 원칙', 불법 악순환 차단 / 생계형 범죄, 벌금부담 완화 / 도산법·신탁법 개정, 기업 흑자도산 방지 /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시상식 열려 / 4대강 살리기 본격화, 안동·나주 착공식 / 전국민 78%, '4대강 살리기' 혜택 / 해외건설수주 476억달러···최고 기록 / 자율형사립고 내년 30곳 지정 / "한우값, 수입산의 2.5배까지 낮춘다" / 2조7천억원 규모 도로 민자사업 추진 / 중소기업, '코트라' 마크 달고 수출 / 수능 출제범위 확대·1과목 축소 확정
방송일자 :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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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힘 있는 사람 먼저 법 지켜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치를 거듭 강조하면서 "힘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가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 질서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의 대
전환이 있어 야 하는데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
방송일자 :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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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불법 악순환 차단
앞서 전해드린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법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불법·폭력 시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불법중단시까지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수단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나라별 법치수준에 ...
방송일자 :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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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 벌금부담 완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경감해주고 소외 계층을 위한 법적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안정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법무부는 어려운 경제상활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소득수준에 맞는 벌금을 부과해 실질적인 형평...
방송일자 :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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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신탁법 개정, 기업 흑자도산 방지
한편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도산법과 신탁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위해 도산법과 신탁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우선 도산법을 개정해 일시적 위기로 흑자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에 대해
운...
방송일자 :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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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시상식 열려
국민이 만든 생활공감 아이디어 발표와 시상식이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상에는 전출입시 우체국과 주소지변경 정보를 전산망으로 연계해 새 주소지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노동식씨의 아이디어 등 5편이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내년에도
상...
방송일자 :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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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본격화, 안동·나주 착공식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오늘 낙동강 안동지구와 영산강 나주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4대강 살리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업"이며
"역사상 유례 없는 새로운 강 문화를 만드는 대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안동과 나주지역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5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이 본격 추...
방송일자 :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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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78%, '4대강 살리기' 혜택
앞서 보신 바와 같이 2개 선도지구에 대한 착공식을 필두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정부는 나머지 5개 선도지구도 내년중에 착공해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전국 인구의 78%인 3천7백만명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계속해서 알아봅니...
방송일자 : 2008.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