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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시기 조정, 전세난 차단
<!--{12712226728680}-->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시·도 지사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돼 주택이 동시에 철거...
방송일자 :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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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맘 편하게 출산휴가 간다
<!--{12712227177280}-->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할 경우, 임용권자가 공백기간동안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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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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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 과학기술 인력 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와 말레이시아 등 14개국에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공계 우수 인력이 개도국 대학과 연구기관에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보내지는데 지난해는 13개국에 126명이 파견된 바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이공계 인력과 대학-연구기관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다음달 14일까지 ...
방송일자 :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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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가능
오는 7월부터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을 광역시내 군, 구 등 관할구역과 하나로 묶어 종합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발전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7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국토부는 현재 경북과 전북, 충북 등에서 지정을 위한 절차...
방송일자 :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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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2 (22회)
이 대통령 "핵무기 감축 함께 노력" / 美 "한미 FTA 진전에 강력 의지" / 정운찬 총리 "독도영유권 주장, 우매한 행동" / 경형 전기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 / '단지형 연립주택' 면적제한 없이 건축 / 정부 '北 부동산 동결' 신중 대응
방송일자 :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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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핵무기 감축 함께 노력"
<!--{12711372421400}-->핵안보 정상회의가 정상 업무만찬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만찬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핵무기 감축과 비확산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노력해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세계 47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늘 오전 환영리셉션과 정상 업무만찬을 시작으로 공식일정...
방송일자 :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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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 FTA 진전에 강력 의지"
<!--{12711374633590}-->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미국은 한국과의 FTA를 진전시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타결시키고도 3년이 넘게 양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한미 FTA에 속도로 붙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강하게 압박한 이명박 대통령이 다...
방송일자 :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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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독도영유권 주장, 우매한 행동"
<!--{12711375217180}-->정운찬 국무총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우리 영토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제91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일본이 진정으로 국제우의의 길로 나서기를 원하고, 후세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역...
방송일자 :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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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전기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
<!--{12711376062180}-->전기를 사용연료로 해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시중에서 본격 판매될 경형전기자동차가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달중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차량가격이 1천5백만 원일 경우 취득세 30만...
방송일자 :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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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주택' 면적제한 없이 건축
<!--{12711376949210}-->이달 하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형...
방송일자 :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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