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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ㆍ성장활력 위해 투자활성화
정부는 7월6일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경기회복을 위해서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투자활성화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기업과 기금의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도시건설 등의 사업에 추가로 3조 천 억원을 투자키로 했습니다.
또, 종합투자계획 등 3조3천억...
방송일자 :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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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정부는 7월6일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복지관련 여론조사에서 참여정부의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실시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가운데, 체감도가 낮은 정책을 중심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
방송일자 :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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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전방위 압박
투기지역에서의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종합부동산대책이라는 강력한 처방도 예고된 상태여서 부동산시장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지역에서의 부동산 담보대책을 제한하고, 투기 세력에 대한...
방송일자 :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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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강국 육성전략 방안
문화관광부는 문화와 레저 산업의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201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세계 5대 문화강국을 지향하는 `문화강국 2010` 육성 전략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먼저 세계 주요지역 15곳에 한국문화 체험소를 만들고 국가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레저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
방송일자 :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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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포괄적 지원”
노무현 대통령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정부가 포괄적으로 확실하게 지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6일 열린 문화관광부의 '문화강국 2010' 육성전략 보고회 참석 차 용평 돔을 방문해서 김진선 강원지사로부터 동계올림픽 유치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자리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
방송일자 :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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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투데이코리아) (65회)
제29회 국무회의 주요 의결사항 / 노 대통령, 검·경 수사권 공개 논쟁 중단 지시 / 중소기업 대형화 위한 M&A 촉진 / 산업재해 근로자 고용지원 확대 / 원전센터 부지 선정 정부합동설명회 열려 / 당정, 중소건설사 BTL 참여 확대 추진
방송일자 :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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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국무회의 주요 의결사항
정부는 7월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 29회 국무회의를 열어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차관회의 심의안건 12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하더라도 신탁회사가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해당 고객의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계열사 지분 중 5...
방송일자 :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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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검·경 수사권 공개 논쟁 중단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관해 공개 논쟁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라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오영교 행자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7월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하면서,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의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상대방에...
방송일자 :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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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형화 위한 M&A 촉진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위해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부실기업 인수 뿐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도 인수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이 올해 안에 제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7월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
방송일자 :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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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 고용지원 확대
근로복지 공단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직장복귀를 돕고, 산재보험 급여와 재활지원금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산업재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해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3만 4천명. 하지만 이중에 9800명 정도만 다시 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10명 중 3명...
방송일자 : 200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