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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보증과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2007년부터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에 보증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으로 회복되고 33만 개 안팎을 웃도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득의 양극화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 생산적 복지수요와 교육, 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확대와 같은 복지 재정 소요 충족을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와 중장기 세출구조조정 등을 내년 상반기 중에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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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론 공적보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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