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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비준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쌀 농업이 농가당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전체 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라는 것은 과다하다며 농업 구조조정 촉진과 추가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벌어놓은 개방유예 기간 10년 동안 경쟁력을 강화해야 했는데, 그동안 규모 확대는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가격을 올려 문제해결을 해온 것이 사태를 더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쌀농가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돼야 하며, 그 다음은 품질향상과 고급화라는 농업 구조조정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쌀협상 비준에 따른 추가대책과 관련해 기존 쌀산업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119조 원의 투융자 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추가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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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브리핑 -쌀농업 구조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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