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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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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이슈라인)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추진

등록일 : 2005.11.16

조회수 : 9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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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6일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등의 통제로 인해 투자유치 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적 위상을 출장소나 조합에서 특별지자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는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있을 때 진행하기로 하고, 동의를 먼저 얻는 곳부터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지난 7월 `쌀소득등 보전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직불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쌀값이 떨어질 경우 목표가와의 차액 보전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정뉴스(이슈라인) (7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