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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필리핀 방문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필리핀의 SOC건설과 에너지 분야 개발에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습니다.
필리핀 국빈방문 이틀째를 맞는 노무현 대통령은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공식환영식을 가졌습니다.
이어 노대통령은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와 자원, IT분야의 실질협력강화에 대해 논의했습니...
방송일자 :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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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위헌오해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6일 째, 이제 논란의 공은 법정으로 넘어갈 형세입니다.
사학재단 측에서 이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데, 사학법에 대한 두 가지 법률적 해석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제 쟁점은 사학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교육부 고문변호사 4명 중 3명이 사학법에 위헌 가능성을 피력했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은...
방송일자 :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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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나흘째 공전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임시국회가 나흘째 공전되고 있습니다.
국회공전이 길어지면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새해 예산안과 부동산 후속입법 처리가 시한을 넘길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사흘째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사학법이 사학의 투명성 강화가 아니라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방송일자 :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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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수준 상승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에 대한 성과가 측정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자체 개발해 처음으로 시범 측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58.8%로 참여 정부 이후 분권수준이 점차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지방분권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조직...
방송일자 :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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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이슈라인) (95회)
군장성급 회담 재개 촉구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노 대통령, “보완적 발전해야” / FTA 타결, 동남아 진출 디딤돌 / 내년 7월 상품분야 FTA 발효 / 미국산 소고기 수입 사실상 재개 / 사학비리 바로잡는다. / 인권신장 첫걸음, 호주제 폐지 / 주 40시간 근무시대, 삶의 질 높인다 / 내년 채용규모 늘어 / 부동산 거래 투명성 시대 / 방학 무료급식 실태 조사 / 외교부 차관 장병위문 / 정부, 재외동포 종합지원대책 마련
방송일자 :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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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성급 회담 재개 촉구
제 1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만난 양측 대표단은 제주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12월 14일 첫 전체회의를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첫 밤을 보낸 양측 대표단은 오전 10시 회담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고 회담장으로 입장했습니다.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정장관은 제주의 3다...
방송일자 :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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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다음 주부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대출부터는 두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고 지원 대상 기준도 확대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정부 학자금 대출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의 대학생이 있는 가정은 대...
방송일자 :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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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보완적 발전해야”
아세안+3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아세안+3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방과 포괄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아세안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와 인도, 뉴질랜드까지 모두 16개국이 참가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습니...
방송일자 :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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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타결, 동남아 진출 디딤돌
이번 아세안과의 FTA 기본협정 체결은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구 5억9천만 명의 거대 시장인 아세안.
올해 우리나라와의 예상 교역규모는 500억 달러로 4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입니다.
아세안과의 FTA를 통해 아세안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싼 가...
방송일자 :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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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상품분야 FTA 발효
12월 13일 노무현 대통령과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들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기본 협정에 서명하고 상품자유화방식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FTA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2010년까지 품목 기준수로 90% 이상의 일반 상품에 대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됩니다. 또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베트남은 2015년까지, 라...
방송일자 :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