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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론 공적보증 검토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보증과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2007년부터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일정 금액 이하...
방송일자 :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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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 대리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소득은 많으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소득수준이 높은 자영업자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과 유형, 집단의 탈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판정하고 측정하...
방송일자 :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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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6개→20개 확대
민족사관고를 비롯한 현재 전국 6개인 자립형 사립고가 오는 2007년 이후 최대 스무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1개 정도씩 신청을 받아 자립형 사립고를 지정한 뒤에 2007학년도 부터 신입생을 모집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기간을 2년...
방송일자 :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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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탄절 961명 가석방
법무부는 성탄절을 앞둔 23일 모두 9백61명에 대한 특별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장기 수형자 8명 등 10년 이상 옥살이를 한 53명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4명 등이 포함돼 있어 예년보다 3백여 명 정도가 많습니다.
법무부는 각종 기능 자격증을 취득해 출소 뒤 생업이 보장되...
방송일자 :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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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실 신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청와대 비서실로 흡수해 ‘안보정책실’로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보좌관 자리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비서실 내에 안보정책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인 장관급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안보정책실장을 맡고 아래는 국...
방송일자 :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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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포용하고 함께 살 상대”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대북지원과 평화비용을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들은 올 한해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북지원 규모와 관련해 현재수준이 적당하다는 시각은 47.7%, `퍼주기`라고 느끼는 시각 45.8%.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국민통일의식 정기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는 여...
방송일자 :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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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여성보육정책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의 운영 수준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이른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성, 보육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부 시설장의 전횡과 비리 사실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을 계기로 시설장 자격기준이 까다롭게 바뀝니다.
사회복...
방송일자 :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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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의료정책
새해부터 달라지는 의료 복지 정책들을 알아봅니다.
작년 61%였던 건강보험 급여율, 내년에는 68%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병원의 식대도 보험이 적용되고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PET와 초음파 등도 보험 급여에 추가됩니다.
특히 정부가 현재 집중 지원하고 있는 중증질환인 뇌혈관, 심장질환의 경우 중재적 시술과 내시경 치...
방송일자 :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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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공청회
오송-목포간 호남고속철도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만들어집니다. 15년 전부터 논의된 사업인데 경제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토균형발전과 선투자측면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분기점인 오송을 출발해 익산, 광주, 목포를 잇는 230.9km의 호남고속철도가 2017년까지 10조 979억 원을 투입해 건설됩니다.
서울역과 ...
방송일자 :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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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광판 개통식
행정자치부는 22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옥상에 정부부처 관련뉴스와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홍보전광판을 설치하고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18시간 동안 운영되는 홍보전광판은 국정뉴스와 국정홍보, 생활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옥외 대형 전광판으로는 유일하게 상업광고 없이 공익적 목적으로만...
방송일자 :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