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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야학에 첫 예산 지원
소외 계층에게 한글 등을 가르치는 야학에 대해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지원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 등이 운영하는 야학 160곳에 각각 천만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함께 38개 학습도시를 중심으로 만학도를 위한 교실을 초등과 중학 과정 1개 학급씩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의무...
방송일자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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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감면 20조원 육박할 듯
올해 각종 비과세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세금감면액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올해 조세 지출이 19조 9천 87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9.3 %인 1조 7천 1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조세지출을 세금감면액과 관련 국세를 합한 것으로 나눈 조세지출비율은 14...
방송일자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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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이슈라인) (81회)
행정도시 특별법 합헌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차질 없는 추진 / 토지매수 감정평가 11월까지 마무리, 12월에 보상 / 행정중심도시 2014년 정부부처 모두 이전 / 청와대,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 교육부총리, `부정행위 원칙대로 처리` /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허브 소장 등 모든 직책 사퇴 / 합헌 판결 이후 연기와 공주 등 충청도 축제 분위기 / 경제부총리 브리핑 -쌀농업 구조조정 필요 / 대덕특구에 5년간 6천6백억원 투입 / 인구이동 2년째 낮은 수준 / 과기부총리 브리핑 - 과학기술 일자리 40만명 창출 / 이산가족 화상상봉 / 정동영 통일 `北에 화상 상봉 정례화 제안할 것` / 행자부 장관, “정부혁신의 종착역은 지자체” / 내년 2학기부터 `공모형교장초빙제` 시범 도입 / 올 겨울 포근, 그러나 잦은 폭설 / 무디스, 1인당 국민소득 2007년에 2만 달러 돌파 가능
방송일자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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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 합헌
귀추가 주목돼 온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각하 됐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각하’ 결정, 즉 행정도시 특별법 ‘합헌’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각하 7명, 위헌 2명으로 사실상 행정도시 특별법은 합헌 선고를 받...
방송일자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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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차질 없는 추진
헌법재판소의 행정복합도시 합헌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이 확인되면서 청와대는 조용한 가운데 활력을 찾았습니다.
헌재의 판결 선고 직후 김영주 경제정책 수석으로부터 선고 결과를 보고 받은 노무현 ...
방송일자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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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감정평가 11월까지 마무리, 12월에 보상
정부대변인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중심도시 건설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방송일자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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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도시 2014년 정부부처 모두 이전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합헌 결정에 따라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오는 2008년 신축을 시작해 2014년 정부부처가 모두 이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도시 건설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발효된뒤 정부는 행정도시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령을 5월 18일 제정, 공포하면서 건...
방송일자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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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선거문화와 의사결정 구조에 정당이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정당의 내부 경선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1월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석해 정당을 포함한 민간선거도 선관위가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
방송일자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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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부정행위 원칙대로 처리`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자와 관련해 모두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있었던 대규모 수능부정 사건의 경우도 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 가운데 45명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기를 가졌던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올해 부정행위자 처리와 관련해 또다시 물러서거나...
방송일자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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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줄기세포허브 소장 등 모든 직책 사퇴
황우석 교수가 11월24일 줄기세포허브 소장 등 맡고 있는 모든 직책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석 교수가 연구용 난자 수급 논란에 대한 해명과 함께 줄기세포허브 소장 등 모든 직책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돼왔던, 연구원의 난자를 연구에 사용한 문제와 관련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줄기세포 연구가 성공하기 전이라서 연...
방송일자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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