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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목요대화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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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목요대화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록일 : 2021.01.28

제34차 목요대화 -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장소: 국무총리 서울공관 (삼청동)

진행: 이신혜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협력행정관)

발표: "영업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 영업제한·금지 손실보상 제도화 필요성

Q.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응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Q. 영업 손실보상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Q.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정리해주신다면?
윤후덕 (국회의원)

-손실보상 제도화 구체적 방안 논의

Q. 본인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보상범위나 기준은?
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Q. 합리적인 보상범위, 기준, 절차 등을 제안한다면?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Q.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 제안 혹은 건의할 사항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Q. 새희망자금 및 버팀목 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와 경험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Q. 재정당국으로서 향후 계획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Q. 기재위원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손실보상을 논의하실 계획인지? 오늘 논의에 대한 소감은?
윤후덕 (국회의원 / 기획재정위원장)


*참석: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윤후덕 (국회의원 / 기획재정위원장)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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