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본방송] 수시방송

누굴위한 키코인가 ?

글자확대 글자축소
프로그램명 : 특별생방송
작성자 : 안진우(zin**)
조회 : 1181
등록일 : 2013.07.26 18:35

키코문제의 핵심은 계약체결당시 은행들이 키코계약에 내재된 콜옵션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중소기업들에게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은행들은 키코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없이 관행처럼 내려온 갑과 을의 관계를 이용해서 키코계약을 중소기업에게 강매수준으로 판매했고, 키코상품에 내제된 위험성을 모른 채 계약을 한 중소기업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된 것입니다. 때문에 사기극이고, 불공정계약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키코는 환헤지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해놓은 은행에 의한 은행을 위한 상품이 아닌가 합니다. 언제 돈놀이하는 은행들이 자기들 손해보는 장사를 하던가요? "중소기업이 한국의 미래다" 말만 하지말고, 대한민국 수출의 국가대표들인 중소기업들이 맘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약자들의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향후에도 은행들이 자신들의 배부름을 위해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을 이용해 먹을 수 없도록 이번 소송에서 꼭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은행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정말 부끄러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