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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생방송

[본방송] 수시방송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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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특별생방송
작성자 : 최혁(lee**)
조회 : 928
등록일 : 2013.07.19 17:48

은행과 기업 간 소송은 과거에도 발생했었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키코 사태 판결이 중요한 판례로 남아 만약 대법원이 은행에 손을 들어 줄 경우 또다시 유사한 사기 행각이 되풀이 될수 있는 여지가 남겨 질 것이다. 또한  그때는 중소기업이 겪는 피해는 지금보다 더 훨씬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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