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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태 과연 어떻게 봐야하나?

프로그램명 : 특별생방송

작성자 : 심성학(ssh**)

조회 : 829

등록일 : 2013.07.19 17:03

공정성 및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여부 전문적인 문제라 어느 한쪽만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려울거 같다.

그러나 나라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야 할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생겼다면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겠다.

부디 대법관님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