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의 군살빼기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500여개에 이르는 정부 위원회가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최고다 기자>

Q1> 그 동안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위원회가 대폭 폐지된다고요?

A1> 네, 정부가 중복되거나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를 절반 넘게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530개에 이르는 자문위원회 중 51.5%인 273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확정했는데요, 폐지가 확정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63개,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존립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 49개, 부처간 협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149개 등 입니다.

폐지 이유는 역시 위원회의 과다 난립이었습니다.

위원회를 정책 실패의 책임전가용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빈번한 회의 소집과 참석에 따르는 행정 낭비 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또 '살아남은' 위원회 중 32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운영내실화를 위해 소속과 위원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정리 작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위원회 설치·운영 실태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위원회 통폐합 조치 이후에도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을 6월까지 제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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