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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당 쇠고기·쌀, 원산지 표시 의무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앞두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식당과 단체 급식소가 쇠고기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한층 강화되는 원산지 표시제를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쇠고기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이 대폭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둔갑판매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방송일자 : 2008.05.29
정부 연구개발, 규제 푼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 작업이 추진됩니다. 그 동안 신청 단계부터 까다로웠던 규제들을 제거하고, 사업의 성과는 한층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미정 기자> Q1> 먼저 어떤 규제들이 사라지게 됩니까? A1> 네, 먼저 정부 연구개발 사업 신청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분량부터 ...
방송일자 : 2008.05.29
'로스쿨' 법학적성시험 8월24일 시행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으로 활용되는 법학적성시험이 오는 8월24일에 치러집니다. 법학전문대학 교육협의회는 오늘 서울과 부산, 대구 등 7개 지구에서 8월24일에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원서접수 기간은 6월9일부터 17일까지이며 접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
방송일자 : 2008.05.29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 광역·전문화
현재 일선 시.군이 직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가 앞으로는 권역별로 묶여 전문기관에 의해 광역단위로 관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수도를 직영하고 있는 155개 시.군을 수계와 상수도망을 고려해 광역화 한 뒤 수자원공사...
방송일자 : 2008.05.29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다음달 시작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한 신용회복 지원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29만명에 달하는 채무불이행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영일 기자>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불리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신용회복 사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채무불이행자가 자신이 냈던 국민...
방송일자 : 2008.05.29
8월부터 생보·손보 동시가입 가능
오는 8월말부터는 동일한 보험설계사로부터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8월 30일부터 보험설계사가 생보와 손보 상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교차모집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보험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설계사의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방송일자 : 2008.05.29
'스팸 메일' 규제 대폭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스팸 메일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준수 사항을 마련해 공청회에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콘텐츠 제공자는 과금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금전적 수익을 원천차단 당하게 됩니다. 또 한번만 거래해도 거래관계가 인정돼 스팸 메일을 받을 수 밖에 없...
방송일자 : 2008.05.29
화재대응 목조문화재 도면 데이터베이스화
전국 107곳의 중요 목조문화재들에 대한 도면이 만들어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화를 위해서입니다. 김용남 기자> 화마가 휩쓸고간 숭례문. 목조 문화재인 국보1호 숭례문은 화재 당시 즉각적인 진압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문화재의 내부와 외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도면을 확보하는 데 두시간 이...
방송일자 : 2008.05.29
자동화 국제표준 추진
그 동안 미국과 독일, 일본의 각축장이었던 산업 통신망 시장에 우리나라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우리 기업이 독자개발한 산업자동화 통신망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추진됩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독자개발한 산업자동화용 통신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산업용 통신기술은 기존의 산업용 표준규격과 호환되면서도 실...
방송일자 : 2008.05.29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
현행 300만달러인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전면 폐지되고,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 관리한도 역시 현행 천만달러에서 3천만달러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해외여행때 자유롭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경비 한도가 연간 5만달러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외환거래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방송일자 :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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