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25일이 마흔다섯번째 '법의 날'입니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찾아내서 개선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가 문을 연지 한달이 됐습니다.
법제처의 채향석 과장을 최대환 기자가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Q1>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가 지난달 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센터 설립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지금까지 개선과 폐지 작업에 착수한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3>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들이 불편한 법령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선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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