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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은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19일, 지난 1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발표한 세무조사 전면 쇄신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대책에 대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인력을
줄여 여기서 남는 인력을 불성실 납세자 조사에 투입하고, 가산세를 더 높이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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