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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걸림돌 없앤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가장 큰 기대, 역시 경제 살리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경제 살리기의
핵심임을 강조해 왔는데요,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의 이종한 소장에게서 새
정부 규제개혁에 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최대환 기자>
Q1> 새 정부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라고 하면 단연 규제개혁을...
방송일자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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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7명 재산 41억원 국가귀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시가 41억원에 달하는 친일파 7명 소유의
토지 20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번에 재산환수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한일합병'의 대가로 남작 작위를 받은
이정로, 민영기, 이용태 외에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김서규, 김영진, 이경식, 이진호
등 7명입니다.
이들 중 김서규,...
방송일자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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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에 붙는 유류세가 10% 가량 인하됩니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3일 열리는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유류세 인하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유류세 인하 방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각 유류에 붙는 세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최대한도인 30...
방송일자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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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힐-김계관, 도움된다면 만날 것‘
미 국무부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국무부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힐 차관보가 북한 김 부상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로서는
계획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그러나 "만약...
방송일자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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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천식예보제·천식지수 도입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천식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천식 예보제'가 도입되고, '천식
지수'가 개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불쾌지수처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천식이 악화 될 수
있는 정도를 환산한 '천식지수'를 만들고 이를 방송 등을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천식 질환은 대기오염과 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적 원인과 어린아이들의 면역체계
변화 등...
방송일자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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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연대보증 한도제 도입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해줄 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가 다음달 중에 표준대출 규정을 고쳐 차주별 보증한도제와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보증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증인은 대출자를
위해 한 저축은행에서 2천만원까지, 전 금융회사...
방송일자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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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감소, 체크카드 증가
신용카드 발급 장수가 3년 만에 감소한 반면,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떠오른 체크카드의
발급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발급된 신용카드는 8천715만8천장으로 한 해
전보다 5.7% 줄었으며, 체크카드는 3천934만6천장으로 46.8%나 늘었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고, ...
방송일자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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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두 줄로 서서 가세요!
에스컬레이터, 두 줄로 서서 가세요!(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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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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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와이드 (30회)
이 대통령,‘경제 살리기’ 주력 / 대북정책, 생산적인 '실용' 선택 / 경제 살려 일자리 창출 / 여성부 장관에 ‘변도윤’ 서울여성플라자 대표 내정 / 정부직제 확정, 공무원 3천427명 감축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기업 체감경기 넉 달 만에 상승 반전 / 국제 곡물가 급등, 원인과 대책 / 노사 상생의 길은?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국회통과 / 출산장려책, 지역이 주도한다 / 관계개선 '신호탄'? / 부시, 한국과의 FTA 비준에 집중할 것 / 전자여권, 올해 하반기 본격 실시 / 국립공원, 산불예방 위해 등산로 통제 / 원자력의 새로운 발견 / 해외진출 기업 특허소송비용 지원 확대 / 자동차 리콜 전 수리해도 보상 받는다 / 몽골에 전자통관시스템 수출된다 / 배터리 폭발 등 사고제품 강제조사 추진 / 해외 카드 사용액 6조원 사상 최고 /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방송일자 :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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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경제 살리기’ 주력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으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적 기대에
맞춰서 일해야 한다며 서민 정책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는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10년만에 새 정권이 탄생해 국...
방송일자 : 200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