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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각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 급물살
새 정부의 각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기업의 금융기관 인수를 금지하는 현행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정책인데요.
경제 돋보기, 10일은 금산분리 완화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Q1> 정부가 엄격했던 금산분리 방침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금산분리라는
...
방송일자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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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확인
전북에 이어 전남 영암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살처분 지역을 확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전북 김제에서 또 다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했던 김제시 용지면 양계농장에서 반경 3km
안에 있는 5개 산란농장에서 발생했습...
방송일자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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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복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세중 기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원이
넘고, 고용손실은 16 만명 이상입니다.
이와 함께 영화, ...
방송일자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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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개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는 것이 새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는 각종 민원서비스의 처리 기간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개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하나를 설립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공장시설을 건축하는 시간은 제쳐두더라도 설립 승인에서부터 사용허가, 그리고
제조시설 설...
방송일자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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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사고 방제작업 재개
지난해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온 국민의 힘으로 큰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한 곳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인근 도서지역에 남아있는 기름 흔적을 없애기 위해 추가
방제지원을 시작합니다.
이충현 기자>
지난해 12월7일, 태안 기름유출사고 직후 가장 먼저 투입된 군장병들은 55일동안
초기 긴급 방제 활동을 벌였습...
방송일자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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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차관, 태릉선수촌 방문
오는 8월 열리는 베이징올림픽에 대비해 지금 태릉선수촌은 선수들의 열기로 가득차
있는데요, 정부도 태릉선수촌의 훈련환경과 선수들의 훈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남 기자>
태릉선수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종 엔트리에 들기 위해서는 아직 거쳐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점차 치열해지...
방송일자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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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오늘 밤 '우주정거장 도킹'
이소연씨를 태운 소유즈 우주선이 잠시 후 10시에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합니다.
도킹은 발사 만큼이나 어렵고 위험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과정과 이후의 임무를 보도 합니다.
김미정 기자>
지상에서 350킬로미터 떨어진 우주공간의 국제우주정거장 ISS.
초속 7에서 8킬로미터의 속도로 90분에 한바퀴씩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발사 후...
방송일자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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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악성 빚 독촉 행위' 금지 추진
심야를 이용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 빚 독촉을 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악성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심야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채무자를 수시로 방문해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방송일자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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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산업단지 지원센터' 설치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인.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국토해양부와
각 시,도 에 '산업단지 지원센터' 가 설치됩니다.
지원센터는 지난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현재 2년에서 4년이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한 데 따라 만들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방송일자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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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병역 면탈 차단 법제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10일 이상희 국방장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회지도층과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입대 시기가 된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근원적으...
방송일자 : 200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