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공기업 선진화 1차 계획에 이어, 오늘 2차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각 부처 내에서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2차 추진계획안은 그간 동일한 정책목적으로 양립해 있는 부처내 기관을 통폐합해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통합을 통한 시너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과 정보통신 환경분야 등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29개 기관이 13개 기관으로 통합됩니다.

먼저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 재단 등 6개 기관은 기능에 따라 산업과 에너지 산업기술정책 등으로 통합되고 한국과학재단과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3개 기관은 가칭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해 사업간 연계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부처 통합 후에도 유지되던 산하 공공기관 10개도 4개 기관으로 통폐합 됩니다.

지식경제부 산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 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개 기관은 방송통신진흥원으로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3개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되고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2개 기관은 정보사회문화진흥원으로 기능과 조직이 통합됩니다.

환경분야는 기능위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기술진흥원과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됩니다.

이밖에 근로 산재분야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되고 저작권보호분야는 저작권위원회 청소년 지원분야는 청소년 진흥원으로 각각 통합돼 기능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추진계획안에는 공기업 폐지와 민영화 등 부실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리금융공사와 한국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은 폐지와 함께 보유재산은 2009년까지 매각 또는 외부 위탁처리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운영효율성과 서비스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한국공항공사는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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