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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제도와 이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제가 도입됩니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오늘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사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배출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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