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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정상 "FTA 조속체결 노력"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오늘 오전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 협상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 제3차 G20 정상회의가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 세계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을 원...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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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업클러스터 150개로 확대
정부가 지난 16일 전국을 7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전국의 산업클러스터가 12곳에서 150곳으로 늘어납니다.
지역단위 산업정책의 중추기능을 해온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 대상 산업단지가,
종전 12곳에서 150곳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의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을 '5+2 광역경...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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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서민 주거안정
어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가 3천 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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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최장 10년'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했습니다.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시범지구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 예상가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인 3.3제곱미터당 약 1천 200만원 수준.
다른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70...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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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저작권 구상'으로 저작권 갈등 줄인다
저작권법을 둘러싼 시비가 법정으로 가는 등 사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체를 마련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상생과 균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 유출 사례처럼 저작권 침해는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도 2006년 1만...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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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산업 투자·지원 늘린다
게임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세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의 게임수출은 40%가
늘어난 10억 9천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계획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온라인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같은 그래픽에 박진감 넘치는 액션까지.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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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추석 전 소득세 환급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다.
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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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화유동성 지속적 개선 추세
올해 들어 은행권의 외화유동성이 중장기 차입확대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1년 이상 중장기 재원조달비율은
133.6%로, 작년 말보다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단기외채의 유동성 위험을 감안해, 외화차입 구조의 장기화 등
외환건전성 제고 방...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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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증가율 계절독감보다 낮아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의 신종플루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환자는 늘고 있지만 예년의 계절독감 보다는 증가율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플루의 확산 추세가 예년의 계절 독감에 비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1천명 중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환자가 2.6명을
넘어서면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시작...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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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타미플루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타미플루 처방과
관련한 의무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처방 의무기록 없이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개월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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