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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정부가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50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유예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
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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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하반기에는 관광단지와 체육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 지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하반기부터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관광단지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 할 때 관광지 지정 신청 전 행정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신청전 변...
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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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량확보·수질개선 최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선 아직도 가정과 전제로 일관된 대운하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이라는 4대강살리기의 진실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준설은 운하를 위한 전단계 사업이며, 보 설치로 인해 4대강 수질은 악화될 것이다.'
일부 언론은 아직도 막연한 우려를...
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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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비정규직법 결렬 '비통'
한승수 국무총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매우 비통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00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비정규직에 국한된 문제라기 보다는 온 국민의 문제라고 보고
...
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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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오늘부터, 근로자가 다섯명 이상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확대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천430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서도 정규직 근로자...
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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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허위 유인행위 '금지'
앞으로는 원래 목적을 숨기고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다단계판매 유인행위가
금지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자들은 취업이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설명회나
교육회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목적을 숨긴 채 다단계판...
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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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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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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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예측 달라지는 이유는 [오늘의 경제동향]](/media/old/program/content_xml/87/306487_1.1_image_1.jpg)
경제예측 달라지는 이유는 [오늘의 경제동향]
자, 최근 경제전망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국내 예측기관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예측기관들의 경제예측도 너무 자주 바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원인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대처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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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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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한 살림살이 정부가 보듬는다 [정책&이슈]](/media/old/program/content_xml/88/306488_1.1_image_1.jpg)
팍팍한 살림살이 정부가 보듬는다 [정책&이슈]
정보 와이드 모닝~ 이번 순서는 <정책앤이슈>입니다.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고, 조심스럽지만 정부도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도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서민층의 회생 없는 경기대책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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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하며 사는 맥가이버 할아버지 홍덕성 [릴레이 희망인터뷰]](/media/old/program/content_xml/75/306475_1.2_image_1.jpg)
봉사하며 사는 맥가이버 할아버지 홍덕성 [릴레이 희망인터뷰]
봉사하며 사는 맥가이버 할아버지 홍덕성(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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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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