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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유지, 우리의 일관된 방침"
한·EU FTA 최종 타결의 걸림돌로 작용한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세환급을 철폐하면 FTA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이를 유지하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환급'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한·EU 통상장관회담 ...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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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창업환경 획기적 개선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을 벤처투자와 창업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떨어지는 창업자를 발굴해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창업투자회사.
앞으로는 창투사의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자율성도 확대돼, 중소기업 투자와 창업...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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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 급락세 진정기미 보여"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제가 최소한 단기 저점에 근접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KDI는 어제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와 관련해 내수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생산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경기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2월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해 전달보다...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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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담보 연금제도 2011년 도입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해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쓸 수 있는 '농지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농지 담보 노후생활 안정 자금'의 지급
요건과 방식 등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들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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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 완화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가 경감됩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7월부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성신부전증·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은 모두 125종으로 환자도 63만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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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줄여 '일자리 창출'
최근들어 지역축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축제 수와 규모를 줄인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4월과 5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지역축제는 240여개.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주제로, 같은 지역에서 중복개최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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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5년 뒤 분양 전환 가능
오는 6월부터 10년 임대주택을 입주 5년만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고, 6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민·중산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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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시 수수액 최고 5배 부과
앞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부가금 외에도 공금횡령과
유용 금지를 국가공무원법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시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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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추정제' 연내 입법화 추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하청업체를 울리는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어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 협의회'에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올해 중에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란 하청업체가 구두계약 내용을 주문업체...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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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 12조3천억원 생산유발"
어제 경남 창원에서는 4대강 살리기의 한 축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효과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낙동강 살리기가 시행되면 12조3천억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에, 12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경남발전...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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