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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 신고포상금 최대 50만원 앞으로 신용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신고포상금이 최대 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국무회의 내용 전해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결제 발급 거부시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신... 방송일자 : 2009.02.04
한 총리 "극악무도 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연쇄살인범 수사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치안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발생해 국민이 더욱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치안상태가 좋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만큼 대책... 방송일자 : 2009.02.04
'TaLK 프로그램' 장학생 확대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동포나 외국인을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사로 활용하는 Talk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00명 수준이었던 영어 장학생을 올해는 700명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농어촌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평소 부끄러움이 많아 나서기를 꺼리는 소은이는 하지만 영어시간 만큼은 자신있습니다. “D... 방송일자 : 2009.02.04
올해 주택·교통 규제 199건 개선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때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폐지됩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규제개선과제 199건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모두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2009년 국토해양 규제개선과제 199건이 확정됐... 방송일자 : 2009.02.04
지역 소상공인 자금융통 지원 금융과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행정규칙이 개선됩니다. 경제위기를 맞아 265만명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등 국민부담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개월간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걸러내기 위해 각계 의견수렴 및 유관단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의견... 방송일자 : 2009.02.04
다양한 창업지원 '활용하세요' 최근에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내 일자리를 내가 만드는'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불황 극복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정책들의 내용과 활용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창업에 도전할 용기가 있다면,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을 막론하고 '예... 방송일자 : 2009.02.04
외국인자금 국내유입 는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미국이 이원적인 달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실물분야에서 국수주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보호주의로 갈 경우 개도국들은 더 어렵게 되지 않나 생각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독 올 들어 우리나라에만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 방송일자 : 2009.02.04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생방송 정보 와이드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순서는 생활에 유익한 정책정보를 전해드리는 <생활과 정책>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인데요.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군 장병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대군인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한국정책방송 KTV 위성... 방송일자 : 2009.02.04
국군 유해 발굴 활동 본격화 '조국위한 희생' 국가가 책임 생방송 정보와이드 1부, 이번 순서는 <정책&이슈>입니다. 우리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멈춰진지 어언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6.25의 아픔은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데요. 특히, 나라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쳤지만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호국영령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조국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 방송일자 : 2009.02.04
법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법질서는 지켜져야 한다-박효종 교수(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일자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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