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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규 외국인 근로자 1/3로 축소

경기 침체로 고용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신규 외국인력 공급을 작년의 1/3 수준으로 낮춰, 내국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모두 70만명.

이들 대부분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내국인이 잘 취업하지 않는 이른바 '3D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고용시장의 사정이 어려운 만큼, 외국인력 활용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업계와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신규 외국인력을 3만4천명으로 정하고, 외국인력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매년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출국하는 이들의 수가 2만 9천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폭은 약 5천명 선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업종별 신규 채용인원을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하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동포 근로자는 내국인으로 대체가 많은 건설업에 제한을 두고 서비스 중심으로 배분했습니다.

다만, 기존 국내 체류 해외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려면,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을 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 전체 외국인력 수요 중 많은 수를 가급적 하반기로 돌려, 상반기 내국인 고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국내 고용시장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3로 제한하고, 상황에 따라 외국인력수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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