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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외유예산' 으로 일자리 창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자의 국내·외 관광 연수
프로그램에 배정한 70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 때 외유성 여행을 보내지 못하도록 했지만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자 이같은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행안부는 "지침을 어길 경우 인센티브 축소 등 제재방안...
방송일자 :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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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100인 "경쟁위해 족쇄 풀어야"
미디어산업 발전법안과 관련해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선진국과의 동등한 경쟁을 위해서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현직 언론인, 학자 등 각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디어법 개...
방송일자 :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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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학자금대출 금리 1%p 인하
한국장학재단설립법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장학재단설립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정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는 등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일부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 수준입니다.
그동안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학생들은 1년 두 학기를 다니는 동안
평균 9백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내야했습니다...
방송일자 :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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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40만명에 투표권 부여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240만명의 재외국민에게 투표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국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 나가있는 재외국민은 약 300만명.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을 보유한 240만명에 대해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방송일자 :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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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력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
앞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이에 발맞춰 한인2세와 우수인재에 한해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으로 끌어안기 위한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군입대를 앞둔 대한민국 성인남성이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 모국인 한국국적을 ...
방송일자 :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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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역전세 대출보증' 시행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고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1건당 보증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30%, 주택당 5천만원...
방송일자 :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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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감사 '위기극복' 중점
올해 금융공기업 감사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실태에 중점을 둘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기관별로 위기
극복 대책이 신속히 이뤄지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지도 실적과 고의·중과실이
없는 대출에 대한 면책제도의 정착 여부, 기업구조조정 추...
방송일자 :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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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2차 구조조정 이달 개시
이달부터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차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이달 중에 마련하고, 작년 말 기준 재무제표가
나오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대상은 시공능력 100위 이하 건설사와 1차 평가에서 제외된 14개 조선사 중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일자 :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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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252㏊ 사들여 도시숲 조성
산림청은 올해 도시숲 조성을 위해 20개 시·군·구의 산림 252㏊를
사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176억원을 들여 이들 산림을 매입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숲 조성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자체가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
방송일자 :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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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국가브랜드 육성한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나 알려져 있고 또 그 가치는 어떨까요.
작년 말에 코트라에서 조사를 했는데, 같은 제품일 경우 미국산에 비해 한국의
제품이 66% 정도의 값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의 기술이나 기능이 아닌, 한국이라는 국가이미지, 국가브랜드가 낮기 때문에
상품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인데요.
한국의 브랜드가치...
방송일자 : 2009.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