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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무도 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연쇄살인범 수사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치안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발생해 국민이 더욱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치안상태가 좋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만큼...
방송일자 : 2009.02.03
올해 주택·교통 규제 199건 개선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때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폐지됩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규제개선과제 199건을 확정하고, 올해안에 모두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2009년 국토해양 규제개선과제 199건이 확정됐습...
방송일자 : 2009.02.03
지역 소상공인 자금융통 지원
금융과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행정규칙이 개선됩니다. 경제위기를 맞아 265만명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등 국민부담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개월간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걸러내기 위해 각계 의견수렴 및 유관단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의견...
방송일자 : 2009.02.03
미디어·콘텐츠 결합···'경쟁력 제고'
문화나 미디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콘텐츠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는 콘텐츠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미디어와 콘텐츠 관련 학회 연합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콘텐츠 관련 학회들의 연합체인 학회연합은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일자 : 2009.02.03
국가시책 관련 공익활동 중점 지원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사회통합운동 같은 국가시책과 관련된 공익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올해는 국가시책 관련 사업에 중점 지원됩니다. 중점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00...
방송일자 : 2009.02.03
TaLK프로그램 장학생 700명 확대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동포나 외국인을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사로 활용하는 Talk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00명 수준이었던 영어 장학생을 올해는 700명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농어촌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평소 부끄러움이 많아 나서기를 꺼리는 소은이는 하지만 영어시간 만큼은 자신있습니다. 이 ...
방송일자 : 2009.02.03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이달부터 국세청에 신고하면 주택임차료, 즉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일 이후부터 내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2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방송일자 : 2009.02.03
민간주택 전매제한 완화···최장 3년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최장 3년으로 추가로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의 경우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중소형주택은 입주 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 전매가 가능해지고, 중대형의 경우 입주하기도...
방송일자 : 2009.02.03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캠퍼스' 조성
경제자유구역 내에 내년 개교를 목표로 국제 복합 교육·연구단지인 '글로벌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외국 교육·연구기관의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에 추진하는 글로벌 캠퍼스는, 4∼10개...
방송일자 : 2009.02.03
대한독립선언 선포 90주년 기념식
대한독립선언 선포 제90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한독립선언은 1919년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서 항일 독립운동지도자 39명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에 맞춰 조국독립을 요구한 최초의 독립선언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방송일자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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