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정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 중심으로 전환한 만큼 이에 맞춰서 재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 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이 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그 둘을 통합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지출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조세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연계를 하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중에 민간 유휴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이것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간 역할부담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서 지방 소비세 인상이라든가 보육료 보조율 인상이라든가 이렇게 재원 이항 요구를 패키지화해서 일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에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재정을 쓰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보다는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정부 전체적으로는 우선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밀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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