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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공공요금 산정 '깐깐해진다'

정책 플러스 (2013년 제작)

내년부터 공공요금 산정 '깐깐해진다'

회차 : 93회 방송일 : 2013.05.24 재생시간 : 1:30

정부가 오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논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화되고 투명한 방식으로 요금이 산정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은 규제.비규제 산업 구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우후죽순식의 요금산정 방식이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원가산정 방식이 보다 체계화되고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마련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소관부처별로 올해 안에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1차관/기획재정부

"공공요금 원가산정방식을 투명화하여 요금조정과정에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비규제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서 요금 산정 때 공공요금 외의 다른 변수가 개입될 여지를 없애고, 매년 6월말까지 요금산정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한 뒤 제3의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점검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매달 진행 상황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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