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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장애인·고령자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상향

정책 플러스 (2013년 제작)

장애인·고령자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상향

회차 : 95회 방송일 : 2013.05.28 재생시간 : 0:31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높아지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300개 이상의 법률안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3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와 관련해 53건의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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