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사업 활동이나 제품의 안전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기업의 성장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조태영 기자>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
(장소: 10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이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해부터 추진한 규제개선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녹취> 김용수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낡은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여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성장에 날개를 달고, 생명 안전과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먼저 신산업 성장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인증·허가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실외이동로봇의 경우 운행안전인증 심사기간은 최대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인증 항목도 절반으로 축소했습니다.
신약 등 의료제품의 허가·심사 기간은 평균 400여 일에서 최대 240일로 단축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규제도 개선했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 수집한 영상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동안은 영상 속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야 했지만,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조실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휴원이나 휴교 등에 대비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도 도입했고, 질병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초과한 아동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계획 중입니다.
비수도권의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320여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춰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재정과 금융 등 지원을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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