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지역 등 인기 단지 43곳, 2만 5천 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을 집중 조사한 결과 350여 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고 청약 자격을 사고팔거나 소득 기준을 허위로 꾸민 사람도 당국의 감시망에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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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규 기자>
A씨와 두 아들은 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한집에 살고 있어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 청약에서 A씨는 3주택자, 아들들은 2주택자로 분류돼 청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주소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옮겼고 A 씨와 두 아들은 모두 서울에서 분양한 주택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1주택자인 것처럼 꾸민 겁니다.
청약 자격을 얻거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이른바 '위장전입'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주요 단지를 합동 점검한 결과 이런 부정청약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유주택자와 결혼했지만 무주택자 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 신고 없이 청약한 사례가 1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 등을 사고파는 자격 매매와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고소득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꾸민 위장 퇴사도 각각 한 건씩 적발됐습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2건 늘었습니다.
조사 기법과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 영향입니다.
전화인터뷰> 최병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을 확인해서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를 중점조사 했으며 현장 점검 인력을 2배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최대 5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의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정부는 서울 등 규제지역 청약단지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혼인과 임신, 장애 등 청약 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서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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