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혹시 마을변호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500명이 넘는 마을변호사들이 현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모습을 신우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사내용]
신우섭 기자 / isswoo@korea.kr
"이곳은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무변촌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면 무변촌 주민들도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전 경기도 가평의 한적한 마을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성재현 씨.
건축업자에게 8000만 원의 대금을 주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리 돈을 받은 업자는 공사를 마무리하기는커녕 5년이 지난 시점에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업자가 자신이 빚을 지고 있는 박모 씨에게 이미 완납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까지 넘긴 상황.
당황한 재현씨는 법률상담을 받으려했지만 집 주변에 변호사가 없어걱정만 늘었습니다.
성재현 / 경기도 가평군
"사는 곳이 변호 도움 받기 힘들다. 일도 해야해서 서울 나가기도 힘들고 답답하죠."
그러던 중 면사무소의 책자에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게됐고 거주지에 배정된 마을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까지 찾아온 변호사는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면서 재현씨의 채무 분쟁을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이홍우 마을변호사 / 법무법인 대성
"변호사가 없는 지역 분들 도와주고자 마을변호사 시작. 직접와서 상담해드리고 또 원만하게 해결돼 자부심도 생기고 뿌듯하다."
변호사가 없어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마을 변호사.
지난 6월 시작된 마을변호사의 상담 건수는 200여 건이 넘었고, 고위법관 등을 지낸 경륜있는 변호사들이 동참한 덕분에 마을변호사는 현재 505명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마을변호사는 면사무소와 주민센터 등에서 이뤄지는 현장 법률상담 외에 온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당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지역에 배정된 마을변호사를 찾고 해당변호사의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간단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노영희 / 수석대변인 대한변호사협회
"많은 호응과 기대가 있어 2차 마을변호사 모집 중이다. 1:1연계, 찾아가는 마을 변호사 시스템을 더 갖출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마을에서 법률강연을 여는 등 무변촌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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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개선 '현장에서 배운다'
[앵커멘트]
정부세종청사 주요부처의 주요 정책이슈를 알아보는 여기는 세종입니다.
오늘은 식생활 체험과 교육을 위한 공간 확대 소식을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충현 기자 / 정부세종청사
이충현>
여기는 세종입니다.
고칼로리, 고염도 식품 섭취가일상화 되면서 최근 10대 어린이 층에서도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같은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식생활체험기회를 넓히기위한 기회와 공간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도움말씀 주실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노수현 과장입니다.
노수현 과장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질문1>Q. 식생활 교육기관·체험 공간 확대 이유?
지난 10월에 식생활교육 박람회가 있었죠?
이번엔 또, 식생활교육기관하고 체험장을 확대했는데 어떤방향에서 추진된 건지 말씀해주시죠.
노수현 과장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답변> 예, 지금 저희가 식생활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는데.
지금 식생활 교육을 받는 인구가 연간 4만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약 7백만 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그 숫자에 비해선 굉장히 적은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다많은 학생들이 바른 식생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기관을 대폭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충현> 저희가 올해 식생활교육기관 평가에서 1위를 받은 충남대학교, 현장체험기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충남금산군의 바리실 마을을 다녀왔거든요.
두 곳에서 말씀하신 내용, 남다른 장점, 잘해보겠다는의지가 남달랐거든요.
함께 영상 보시죠.
김미리 교수 /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전국의 20여개 기관에서 1등을 받았다는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할 방향 은 더욱더 식생활교육에 박차를 가하는데 체험위주의 식생활을 전개할 것입니다.
올해 12월 6일 '식생활교육체험박람회'도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거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식생활 교육에 특별히 체험위주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고요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인호 대표이사 / 금산 로
컬푸드 (음식을 가지고 도시민들과 교류를 할때 여기에 있는 자원 사과라든가 인삼, 약초를 가지고 그기에 맞게 그분들과 같이 만들어서 체험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음식재료를 가지고 게임도 하고 ,우리 음식체험을 가지고 즐기고, 먹을 때 행복하게 하고 또 모든 가족들이 와서함께 한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충현>
뭐 아무래도 바리실 마을 같은 경우 동네 주민들 자체가 스스로 뭔가 조금 더 보여주겠다 또, 준비하는 아이템도 많고,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이색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질문2>Q. 교육·체험장 확대 이후 기대?
보다 체계적인 식생활 개선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또 실질적인 도농소통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예상되는 데 어떻습니까?
노수현 과장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답변> 식생활교육기관이 확대됨으로 인해 일단 먼저, 많은 사람들이 식생활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교육기관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분야별로 차별화 되고, 또, 대상별로 특화된 이런 식생활 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소비자에게 국민에게 알맞은 맞춤형 식생활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던가 교재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또,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더 확산될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3>Q. 향후, 바른 식생활교육 추진 계획?
이충현>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바른 식생활 개선, 어떤 방향에서 추진되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노수현 과장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답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조를 해서, 지역중심의 식생활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습니다.
지역에서의 식생활 관련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지역단위로 식생활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지역에는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생활 교육기관도 특히 직장이라던가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데 까지 더 확장을 해 나아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1월 말부터 식생활캠페인 관련 슬로건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지산지소라던가 이태리에서는 로컬푸드라던가 이런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는 그런 슬로건과 캠페인 명을 갖고 있으면서 소비자와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슬로건을 공모를 하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완전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충현> 이런 부분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 추진 앞으로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수현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충현 마무리 멘트>
학교와 가정, 직장 모든 곳에서 식생활도 개선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다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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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7종·41건에 수정명령
교육부는 논란이 됐던 한국사 교과서에 8종에 대한 수정보완권고 829건 중 788건을 승인하고, 7종 41건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정명령 사항을 반영한 발행사의 수정보완 대조표가 접수되면 다시 수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 고용부, 산재다발 사업장 243곳 명단 발표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이 공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199곳과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30곳 등 243곳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3 한전 조직개편…본사인력 10% 감축
한국전력은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경영 효율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본사 인력의 약 10%, 120여명을 감축해 일선현장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4 IAEA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 가능성"
국제원자력기구는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지난 2007년 멈춘 북한 영변 원자로가 다시 가동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해당 지역에 접근할 수 없어 인공위성을 통해 영변 지역의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CNN 선정 '쇼핑관광지' 서울 12위
CNN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쇼핑 도시' 순위에서 서울이 12위를 차지했습니다.
CNN은 이동성과 가격, 다양성, 경험 등네 가지 항목으로 평가해 뉴욕과 도쿄, 런던을 가장 쇼핑하기 좋은 도시로 뽑았고 서울은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6 기초학력 미달 중·고생 3.4%
교육부는 '2013년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4%로 지난해보다 0.8% 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수조사로 실시된 2008년 8.0%를 기록한 이래 2009년 5.4%, 2010년 4.2%, 2011년 2.8%, 지난해 2.6%로 계속 떨어졌다가 5년 만에 상승세로 반전한 것입니다.
7 금소원, '비리의혹' 국민은행 국민검사 청구
금융소비자원이 국민은행의 비리·부실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금소원측은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에 이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의 부실, 국민주택채권 100여억원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 많아 금감원의 국민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8 3분기 해외 카드 사용 27억 달러…사상 최대
내국인의 해외 카드 사용액이 지난 3분기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9월 내국인이 외국에서 쓴 카드 사용액은 27억 1천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4.2%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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