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그리스 정상회담…실질협력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조선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실질 협력 확대 방안과 한반도·동북아, 유럽 등의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2 북한 장성택 실각…주변인물 처형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위원장이 최근 실각하고 주변인물들도 처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장성택 부위원장이 실각함에 따라 북한 내 권력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정부, 금주 중 방공구역 확대 선포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주변국에 설명한 다음 공식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금주 중 국가안보 정책조정 회의를 열어 한국방공 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발표해, 주변국들에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4 한·러 비자면제협정 내년 1월 1일 발효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최대 6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상호 사증여건 면제에 관한 협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일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에 비자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5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공소시효 연장 추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최소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의 하한선을 두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6 김용 총재, "한국, 더 큰 역할 해야"
김용 세계은행그룹 총재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재는 "한국은 최근 몇년 간 대외개발 원조를 확대한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한국의 개발 경험은 개발도상국에 영감을 주는 스토리"라고 밝히고 "이런 교훈을 전 세계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7 입금계좌지정 쉬워진다… 대포통장 엄벌
내년부터 입금계좌지정제가 완화돼 시행되고 대포통장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됩니다.
정부는 금융사기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고 지정 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되, 미지정 계좌에는 소액 이체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8 정부, 효과 불확실한 최신 치료도 건보 적용
앞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소득 수준에 따라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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