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정부는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여 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5일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한 이후 약 3만 건의 피해상담과 신고를 접수해왔고, 불법대부업자 7,000여명을 검거하고 243명을 구속하였으며, 2,000여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총 390건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악덕 고리대부업체 152개 업체로부터 탈루세금 514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사금융로 인한 피해자가 우리 사회에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늘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 합동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번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철저히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자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법률지원과 함께 일자리, 복지, 창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득과 신용이 취약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다시 힘을 얻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부 합동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10월 31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입니다.

금감원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경찰서에서도 신고를 받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법정최고이자를 초과한 불법고금리대부·폭행, 협박, 심야방문 및 전화 등 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불법광고,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사금융 행위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대검찰청은 오늘부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 가동하고,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칠 것입니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대대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행위에 대해 그 배후조직까지 파악해 끝까지 척결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신고유형별로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도록 금융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고 적절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상담·소송지원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피해신고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검·경에 이첩·처리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등록취소·과태료·형사처벌 등을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반드시 환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용정지를 하여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통장 및 대포폰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욱더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우선, 대포통장 규제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위조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을 차단하며, 대포통장에 대한 금융권 자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성 전화나 스팸메일, 스팸문자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고용·복지·창업지원 강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해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서민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등록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 모델을 개발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과 소득이 부족하여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던 서민들의 경제적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고용·창업간 유기적인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한 고용알선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업자의 폭행과 협박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해 신고를 못한 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취약계층 밀집지역이나 대학교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펼쳐 불법피해자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끝까지 지원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책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