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신문고 국민의견 수렴의 장(場)돼야 -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

국민들이 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 규제개혁 신문고.

국민이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올리게 되면 14일 이내에 그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규제가 지속돼야 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해당 부처로 부터 그 이유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규제개혁 신문고의 자세한 사항을 동덕여대 김태준 교수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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