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원 앵커>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계속 줄면서 오는 2045년이 되면 전국 어촌 가운데 87%가 소멸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있는데요.
정부가 어촌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3조 원을 투자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 이형민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서기관)

◇ 김세진 국민기자>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어촌을 살리기 위한 지원 정책! 오늘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저는 지금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이형민 서기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형민 서기관>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오늘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시행하게 됐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 이형민 서기관>
어촌은 지금 낮은 소득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취약한 생활 서비스 등 열악한 생활 경제 여건으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총 491개의 어촌 읍, 면, 동 중 소멸위험 지역은 전체 어촌지역의 60%에 달하고 현 추세 시 2045년에는 어촌의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어촌은 도시, 농촌에 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낮으며 보건·복지 등 생활 전반의 서비스 전달체계도 취약한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 지원정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떤 성격의 사업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 이형민 서기관>
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국가어항 등 중심어촌을 역동적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 어촌 인프라 개선에서 나아가 보건·문화 등 어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직접 필요한 생활 서비스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 공간으로 혁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2023년부터 5년간 어촌 300개 소를 대상으로 총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 어촌에 총 3만 6천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생활인구를 현재보다 200만 명 증가시켜서 어촌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고 어촌에서의 삶이 도시 못지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원 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 이형민 서기관>
첫 번째 유형인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은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어촌 일자리와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역동적인 어촌경제거점 25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시설을 집적화하고 호텔 등 해양레저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생활 서비스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수산물 가공 유통단지, 관광시설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시설은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할 것이고요.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은 2027년까지 연간 5개소씩 추진될 예정이며 개 소 당 300억 원 총 7,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세요.

◆ 이형민 서기관>
두 번째 유형인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은 지방어항, 정주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어촌의 정주 소득 창출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175개 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자립형 어촌은 행정리 마을 5-10개가 묶이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우선 수산물 판매가 주 소득원인 어촌마을에 비조리 간편 수산식품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산물 제조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신규 소득원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빈집 리모델링과 10호에서 20호 정도의 작은 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기존 주민과의 융합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유입과 귀촌한 청년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민간 외부 전문가가 전체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경제활동과 생활 서비스 지원체계 등 개선 프로그램을 주민과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이렇게 생활플랫폼이 조성이 되면 어촌 주민들이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될 텐데요.
어촌 인구가 더욱 증가하려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 이형민 서기관>
청년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촌에 정착하기 쉽도록 주민 융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촌에서 다양한 창업 창직 기회를 지원하면서 어촌에서 살면서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귀농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어촌에도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서 활력을 불어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이형민 서기관>
마지막 유형인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은 낙후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업시설과 생활안전 시설을 개선하여 소규모 어촌 100개소의 최소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를 반영해 방파제, 월파 방지지설 등 재해 안전시설과 노후된 어구 보관 창고 등 어업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방치된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정비 등 환경 개선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객선 접안시설 등 해상교통 취약지역의 접근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합실, 매표소 등 여객선 이용을 위한 필수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과 국민들이 해상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살고 싶은 어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3가지 주요 지원 유형에 대해 알아봤는데 스마트 어촌 조성과 어촌 문화 보전 사업도 함께 진행하신다면서요?

◆ 이형민 서기관>
어촌은 고령화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생활편의 시설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자동화 설비 등을 활용해 작업환경의 스마트화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어촌 소멸로 상실되고 있는 어촌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보전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 지원 정책으로 전국 어촌에 활기가 넘치고 청년들이 들어가 살고 싶은 곳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오늘 정책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이형민 서기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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