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3.25)
23번째 민생토론회가 용인특례시에서 열렸습니다.
시나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떻게 용인이 첫 번째 개최지가 됐을까요?
용인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늘어난 도시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거의 24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현재는 110만 명에 다다릅니다.
게다가 용인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텐데요.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용인을 우리나라의 유망 지역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산업의 전진 기지 ‘용인’에서 열리는 민생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필요한 참신하고 매력적인 정책 제언을 나누는 장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용인하면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반도체 특화 단지로 만드는데요.
반도체를 생산하고 많은 인구가 밀집하는 공간인 만큼 ‘교통’ 체계가 중요하겠죠.
정부가 화성부터 용인, 안성을 연결하는 45km 규모의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정체가 심각한 국도 45호선을 8차로까지 확장하고, 이번 달 개통하는 gtx-a 노선이 6월부터는 용인 기흥의 구성역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우수 엔지니어 유입과 촘촘한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도 45호선 확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이 논의될 계획입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용인 외에도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도 참여했습니다.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들 도시에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도 논의됐는데요.
특히 건설과 건축 분야에서 특례시 권한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례시의 경우, 5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건축할 때에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과 건설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용인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2.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3.25)
다음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 내용입니다.
25일 예고됐던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됐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집단행동이 추가로 진행되는 만큼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료행위가 허용되는데요.
또, 개원의가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녹취> 조규홍 / 중대본 제1차장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하여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립되는 의견을 살펴보면, 지금의 교육 여건으로는 증원되는 의대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드러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답했는데요.
우선 의대증원에 따라 대학별로 필요한 예산을 수요조사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조규홍 / 중대본 제1차장
“대학별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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