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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대란' 막는다···적자 사후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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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대란' 막는다···적자 사후보상 확대

등록일 : 2023.02.23

최유선 앵커>
정부가 이른바 '소아과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아진료로 인한 적자 사후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소아환자 진료실적 반영을 확대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소아청소년과를 지망하는 전공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80%로 경쟁률이 1: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지원률은 계속 떨어져 지난해엔 27.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일부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입원 치료와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힘들고 수익은 낮은과라는 인식에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소아과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소아진료로 적자를 보는 병원이 없도록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유사 모델을 지속 개발 확산합니다.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가산수가도 확대합니다.
현행 만 8세 미만에 대해 30% 가산되던 것에서 1세 미만은 50% 상향하고 만 1~8세는 현행을 유지합니다.
또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병·의원급의 신생아실 입원 수가도 30% 인상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중요한 것이 보상입니다. 금번 대책에서 저희는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의 수가를 인상한 사례와 같이 의료인력이 부족한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수가 인상 폭과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를 현재 10곳에 추가로 4곳 더 지정합니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하고, 지방에 사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에 24시간 소아응급 제공이나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을 넣어 중증소아 진료를 강화합니다.
의료질평가에도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등의 지표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민혜정)
병원들이 나서서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각종 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고,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도 줄여 근무 여건도 개선합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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