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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4백년 전 아테네에서도 담합이 있었다 [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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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4백년 전 아테네에서도 담합이 있었다 [S&News]

등록일 : 2023.02.28

김용민 기자>
# 담합
기원전 38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영업을 하던 몇 명의 곡식 거래인이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죄명은 담합.
수입상과 결탁해 곡식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은 거죠.
당시 아테네의 경제규모는 자유 무역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넘어 발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빵을 주식으로 하는 그리스인들에게 곡물의 가격은 아주아주~ 중요했죠.
이들 곡식 거래인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됐는지는 아쉽게도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재판은 담합이 고발 대상이었다는 근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경제에서 담합이란 이처럼 공급자가 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거나 물량을 '정해서' 판매하는 걸 말합니다.
최근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통신 3사에 대해 담합을 언급했습니다.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이죠.
현재 한국의 통신시장은 SKT와 KT, LGU+ 등 3개 회사가 80% 이상의 시장을 나눠먹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알뜰폰인데 이 역시 3사의 자회사들이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해 최근 알뜰폰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박 차관의 말도 그런겁니다.
법에 저촉되는 담합이 아닐지라도 서로서로 알아서 눈치껏 소비자들에게 도움되는 요금제를 만들지 않은 건 아닌 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담합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입니다.
그런데 통신업 특성상 쉽지 않습니다.
과거 7차례나 실패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죠.
하지만 6G부터는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공정위가 통신 3사를 정조준해 휴대폰 유통요금체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칼을 빼든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 한우
최근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격도 싸도 맛도 좋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전체 소고기 수입량 47만5천 톤 가운데 미국산 비중이 54.1%로 전년보다 0.8%p 늘었습니다.
그만큼 찾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심지어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붙는 관세가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우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한우는 비싸다... 소비자들의 인식이죠.
일단 정부가 한우 세일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우 도매가격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비쌌기 때문이죠.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행사를 했고,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에서 한우 할인행사를 이어가는데요.
17일 할인 행사 때는 오픈런이라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개점 시간 전에 줄을 서고 땡 하면 뛰어들어가는 거죠.
30분 만에 준비된 물량이 완판됐다고 하네요.
이걸 보면, 가격만 합리적이면 한우도 잘 팔릴텐데요.
그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내년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매가격 하락의 원인을 공급과잉으로 판단한 겁니다.
정 장관은 또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면서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산 뿐만 아니라 호주산, 뉴질랜드산 소고기들과 치열하게 경쟁중인 한우...
사실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똑똑하고 현명해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한우만의 경쟁력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하는 시점입니다.
알 것 같은데...

# 리야드? 로마? 부산?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 2020년 카타르 도하 2025년 일본 오사카.
과연 2030년에는 어디에서 열릴까요?
197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그 이후로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주로 열리고 있습니다.
1970년 오사카 세계박람회 이후 무려 22년 만에 이탈리아 세비야에서 열렸고, 그 다음에 열린 2000년 독일하노버 월드엑스포부터 5년에 한 번 개최가 자리잡았는데요.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을 낸 곳은 부산을 포함해 리야드, 로마, 그리고 오데사 이렇게 네 곳입니다.
네 곳 중 한 곳이 오는 11월 개최지로 선정되는데요.
국제박람회기구 171개 회원국이 한 표씩 행사하고, 총회 참석 회원국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나라가 박람회를 유치합니다.
만약 3분의 2 이상 표를 얻은 나라가 없을 때는 상위 2개국을 놓고 결선투표를 진행하죠.
리야드와 부산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실사단 평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국민적인 열기와 지지라고 하는데요.
BTS도 좋고, 오징어게임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5천 만 국민의 염원!!
한 마음으로 개최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뤄지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말까지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일본에서도 3번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번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팍팍 밀어주이소~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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