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립 요건과 ‘동의’의 진짜 의미

- 강간죄 성립 요건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강제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
- 성폭행 범죄의 핵심은 ‘동의’
- 동의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 성행위나 과정의 본질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
- 성폭행 피해자가 동의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성폭행 범죄자의 특성 및 처벌 수위

- 조두순 사건 (주취 감경 제도로 인해 2020년 출소 예정. 이후 주취감경제 폐지)
- 이영학 사건 (우리나라 의제강간연령 만 13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