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김용민 앵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정부에서는 3080+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부동산시장 흐름도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시장 현황부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앞으로의 남은 과제들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데에 WHO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나섰지만 제약업계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한국에서도 지역별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역수칙 준수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인데요.
국내 코로나19 현황과 백신 접종 상황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다주택자 세제 강화 정책들로 인해 4월, 그리고 올 1분기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안정세의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부동산시장 동향부터 짚어볼까요?

김용민 앵커>
먼저 현재까지의 2.4대책 추진 상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감을 높일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단기 주택 공급방안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 가구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죠?

김용민 앵커>
정부에서는 무주택자,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 활발히 논의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지난 4월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겠죠?

김용민 앵커>
이렇듯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특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3월부터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현재까지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과 수사 현황 소개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정부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합리적인 LH 혁신방안을 추진해 근본부터 바로잡겠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고, 또 확실한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까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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